국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수입금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를 기장했는데도 일일판매일지와 봉사료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심은 판결문을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일일판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계과세 요건인 장부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국심은 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수입금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점, 일부종업원들이 봉사료 지급을 확인하고 있고 봉사료 지급금액의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적법하게 납부한점 등으로 볼 때 추계과세 요건을 확대 해석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의 약78%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그 금액의 5%를 원천징수 납부했으며, 나머지 22%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타인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발행액(5천400여만원)을 적출, 이 금액과 A씨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발행액(10억3천300여만원)의 합계액에 대해 60%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처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