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험은 오전 9시30분부터 상명여자중고등학교(서울 노원구 소재)에서 시행됐다.
장마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데도 수험생들은 일찌감치 입실을 마쳤고, 국세공무원 교육원과 관세청은 시험감독요원과 안내요원 122명을 동원해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측은 교실당 선풍기 4대와 여분의 볼펜을 준비하고 수험표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수험생들을 일일이 확인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마음이 조급한 수험생들로부터 운영이 깔끔했다는 평을 들었다.
이날 시험에는 대상인원 총 1029명 중 최종 603명이 응시해 지난해 응시율 53% 보다 높은 59%를 기록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이 비교적 평이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3년째 시험을 준비중인 J씨는 "너무 자신있게 기술하다 볼펜이 2자루나 못쓰게 됐다"며 " 논술문제가 조금은 평이하게 나와 이제는 수험생활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종로 H고시학원 강사는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50점짜리 논술문제 범위가 좁게 나와 수험생들이 크게 고심하지 않고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올 합격자 수는 대략 100명선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그는 관세율표 문제는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외에도 연관관계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간 점수 편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공무원 관계자는 "일부 학원에서 합격인원을 100명까지 예측하기도 하는데 이는 추측일뿐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으므로 100명이 넘을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누가 작성한 답안지인지 알 수 없도록 인적사항을 제거한 후 채점위원에게 맡긴다"며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시험일정만 관리할 뿐 채점에 대해서는 과목당 2명의 채점위원에게 일임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한 수험생은 "시험답안지가 지난해에는 과목당 10페이지였는데 올해는 12페이지로 늘어 답안분량과 시간안배에 애를 먹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배점이 변한게 없는데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답안지의 분량을 바꾸면 수험생에게는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일관성 있는 시험관리를 요구했다. 관세사 2차시험 답안지는 98년까지는 16줄 고시답안지가 사용됐으며, 99년과 2000년에는 25줄 10페이지로 변경됐었다.
한편 합격의 변수가 될 워드프로세서 등 전산 자격증 제출은 9월8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16일 관보와 인터넷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본 문제는 이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기억을 되살려 조세일보가 재구성한 것이다.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포함)
1. 관세법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해 논하시오.
2. 관세법상 양벌규정
3. 관세환급특례법상 중소기업 지원제도
4. 관세법상 수출지원제도
5.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를 열거하고 긴급관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6.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세율표 및 상품학
1. 제16부에 분류되는 기계들을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기술하시오.
⑴ 제85류의 분류체계를 서술하시오.
⑵ 전기기기 임에도 불구하고 84류에 분류되는 것.
⑶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2. 다음을 보고 해당류를 밝히시오.
⑴ 인조꿀
⑵ 건조한 고추류
⑶ 인조섬유로 제조한 가발
⑷ 페로얼로이
3. 4012, 6309, 9704호의 공통점
4. 제28류와 제29류에 적용되는 불순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OEM(주문자 상표)의 개념과 장단점
6. 관세율표상 국내추가주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1.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해 논하시오.
2.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3.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과 하치장을 설명하시오.
4.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포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5.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의제
6. 주세법상 과세표준
□무역실무
1. CIF계약이 화환어음결제방식과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 합리적인 이유를 화환어음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2. "Third party B/L acceptable"이라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와 그 예를 설명하시오.
3. CIP Chicago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door to door service'를 이용하기로 했다. 가장 적합한 운송형태, 운송서류, 보험담보의 시기를 설명하시오.
4. 뉴욕협약의 적용범위와 그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
5. 승낙의 의의와 효력발생시기 및 승낙의 철회에 있어서 한국 민법, 영미법, 비엔나협약을 비교하시오.
6. 신용장 거래시 관계당사자(발행의뢰인, 발행은행, 수익자)의 파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