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워크숍 특강…"부동산 정상화 위해 징벌적 양도세 전면 폐지해야"
강봉균 전 재정부 장관은 31일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정부 출범 이후 복지공약 실천, 경제민주화 추진에 몰두하여 '민생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실종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박근혜정부 100일과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인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8~9%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거론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은 금년 1분기에 전년 대비 1.5%로 저조하고 연간 성장률 전망도 2.5%(KDI 2.6%, 무디스 2.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생경제회복에 대한 희망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의 2.0% 성장에 이어 금년 2.5% 내외의 저성장이 내년까지 계속되면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추진했던 추경편성과 4.1 부동산 대책,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간기업의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대책 보완과 함께 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양도세 면제를 1가주 2주택 이상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주택금융규제인 DTI와 LTV를 정부가 아닌 금융기관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내수촉진을 위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 투자와 신규고용시 세제혜택을 하는 등의 대책을 주장했다. 또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100% 노령기초연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복지공약 지키기는 재원조달방안이 무리할 경우 민간경제활동(기업투자, 자영업 등) 위축을 초래하여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성장률을 저하시켜 재정 건전성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두되는 '갑을 관계'문제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6월 국회를 통하여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역시 계층 대립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계층 통합적 접근으로 야당과 차별화해야 을(乙)보호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