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준공공임대주택'제도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사진)은 31일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의 임대주택보다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침체는 소비위축, 산업경기 하향으로 이어져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토록 했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하 건물)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했다.
또, 전용면적 40㎡~60㎡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경감해주고, 60㎡~85㎡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했다.
한편,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이지만 장기 임대 의무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받는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이르면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