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대리점거래 전면 실태파악 후 엄정한 법집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1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대리점간 소위 '밀어내기' 관행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에 대해 전면적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과 자율개선 유도활동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본사-대리점 거래관계 실태 파악
공정위는 먼저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의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본사-대리점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 등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8개 업종은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 관련자료를 수집해 분석할 예정이다.
T/F 구성, 조사결과 분석 제도개선 방안 도출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를 구성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 T/F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무자와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그리고 관련업계 임원과 피해 당사자인 대리점 점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T/F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연구용역도 병행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관행 지속 시정 및 자율 개선 유도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등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와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하여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5월 31일 식음료업종 주요업체 18개사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