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기간별 차등적용
하반기부터 은행·상호금융사 약관 변경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연체가산이자율 산정방식을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토록 지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연체이자 부과체계는 각 은행 및 금융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자 산정방식이 회사별로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단일적용법'을 채택하고 있어 금감원이 개선에 나선 것.
연체이자율은 원금상환이 늦어질수록 높아지는데, 단일적용법을 사용할 경우 연체 마지막 시점의 이자율이 일괄 적용돼 보다 높은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전체 연체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계단식으로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스텝-업' 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개월 연체자의 경우 처음 1개월 연체 분은 연 7%이자를, 2개월 연체 분은 연 8%이자를 받는 식이다. 같은 경우 단일적용법을 사용하면 2개월 내내 연 8%이자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스텝-업 방식을 사용한 은행은 우리·하나·광주·전북·수협·수출입 등 6곳. 나머지 12개 은행 및 2248개 상호금융조합은 연말까지 약관 및 내규를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단기 및 고금리 연체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연체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부과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380여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추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