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와는 관계없이 국세를 체납한 대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사진)은 국세를 체납한 대기업에 대해 체납액에 관계없이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 및 법인과는 다르게 국세의 체납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 국세를 체납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체납기간 및 체납액에 관계없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대기업의 납세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최근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세입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