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시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투자·고용 ▲근로자(소득공제) ▲연구개발 ▲중소기업 ▲저축지원(금융소득) 등 각 분야별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 도입된 공제항목들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책목표를 이미 상당 수준 달성한 제도는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카드사용 활성화 및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일반 국민들의 카드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조특법상 세액공제 항목들 중에서 정책목표를 상당 수준 달성한 경우는 축소·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 공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현금 거래가 급증해 지하경제가 더욱 양성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지 편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다. 현금 거래가 급증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 세제실은 아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초 발표할 '2013년 세법개정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담을지도 결정된 바가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고소득자로 갈수록 공제혜택이 많은 점은 분명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는 물론 인적공제 혜택 등이 적은 미혼 직장인들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가 연말정산 혜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축소·폐지하는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세연구원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