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지원 제도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 투자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는데 더해,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시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투자·고용 ▲근로자(소득공제) ▲연구개발 ▲중소기업 ▲저축지원(금융소득) 등 각 분야별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날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검토, 오는 8월초 내놓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 설비투자 세액공제,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우선 김 연구위원은 투자 및 고용 분야의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방안으로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조세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적으로 설치가 이미 의무화됐거나,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조세지원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정부가 투자와 고용을 연계하기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 인하했으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 설비투자 중에서도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안전 등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특정 설비는 고용친화적 세제개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0%로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과 같은 대기업 3%, 중소기업 7% 등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 창조경제 실현, "R&D 세액공제도 개편" = 김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구현에 R&D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지만, 기업별로 차등 적용되는 일부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범위에 포함시켜 적용하거나, 특정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중에서 인력개발비의 인정범위를 연구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연구전담 인력의 학력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D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는 유사한 해외사례가 없으므로 국제기준에 맞게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은 연구결과물을 사업화하는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활용실적이 미미하고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