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시장규칙을 명확히 정립했다"며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제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포함된다.
또 채권금융기관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정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투자신탁협회,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7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견을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 보험회사 등으로 정해 감리결과를 여신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에는 기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갖춰야 할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도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