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 57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각 기관 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협의했다.
'협의회'는 주요 예산·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부 예산편성 과정 등에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취지로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 총 500여건을 협의해 예산에 반영했다.
금년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지난해 감사를 실시해 시행한 예산 관련 주요 감사결과와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세출구조조정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주요 재정사업이다.
협의회는 국가기관에 대해 예산·사업의 축소·조정 필요 11건, 우선순위·시기·방식 등 조정 필요 9건, 추진여부 재검토 필요 4건, 관련 법령·제도개선 필요 5건, 예산 추가 지원 필요 2건 등 총 31건의 감사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예산·사업 분야 5건, 자체 예산·사업 분야 6건, 지방재정 관련 법령·제도 개선 분야 2건 등 총 13건을 반영키로 했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분야 8건, 일반 운영분야 5건 등 총 13건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협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사항들을 예산심의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향후 수조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사업추진 여부·시기·방식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5개의 대규모 SOC 및 R&D 사업(총사업비 30조원)은 사업타당성 재검토 및 수요재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막대한 예산절감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에 감사를 실시해 문제사업으로 검토 중인 111건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의 각 부처 예산요구안 심의가 7~8월에 있는 점을 감안, 그 내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문제발생의 사실 위주로 정리해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