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최종 정책결정은 당과 협의해 달라" 요청
새누리당은 24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절벽을 우려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결정을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접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항구적인 취득세 인하일 경우 지자체가 재정절벽에 몰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거래절벽, 재정절벽이라는 절박한 현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 달라. 최종 정책결정에는 당과 충분한 협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활성화는 서민경제가 연결돼 당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취득세 인하 방침에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해야 하고 국회는 즉시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를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으로 거래절벽을 없애야 한다"며 "당은 거래절벽, 재정절벽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