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총 150건…전년대비 26% 증가
자금세탁·탈세 혐의 사건도 43건 달해
위반사례 많은 은행 4분기 중 현장검사
불법외환거래가 날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검사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외화의 허위신고 및 신고회피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외국환거래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사례가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가 올해 안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불법외환거래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15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1건(26%) 증가했다. 또 자금세탁,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사건도 43건에 달했다.
주요 위규유형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위반이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전대차와 부동산 및 회원권으로 인한 위반은 각각 20건과 19건씩 발생했다.
특히 국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영 금감원 불법외환거래조사반장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해야한다"며 "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외국환거래법 시행이후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른 대외거래 증가로 인해 해외직접투자 관련한 위반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지난 6월부터 외국환거래 신고를 집중조사 중에 있어 위반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세청 및 관세청과 업무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불법외환거래 조사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사례가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4분기 안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