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은 27일 발표된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재편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개편안 논의를 하면서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열지 않은 밀실행정이라는 논리다.
이날 노조는 성명을 통해 "4년 전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책금융 역할은 수명을 다했고, 시장마찰 해소를 위해 정금공을 따로 분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은 들러리에 불과한 TF를 빙자해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열지 않은 졸속 밀실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책금융의 중복 논란은 현 정부의 산은민영화 철회로 더욱 불거졌음에도 민영화 중단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
성욱제 노조위원장은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TF위원들 자체도 스스로를 '들러리'라고 인정하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복해소라는 이름으로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을 배제하고 공급자 독점체제로 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상황을 어렵게 해서 시장마찰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내달 초 산은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
이에 성 위원장은 "기관 통합을 막고 공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입법저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