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시 복지·교육·문화 분야 투자를 늘리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있어선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 분야 투자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총지출 대비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안을 작성한 다음, 내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복지와 교육, 문화 분야 등은 올해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지 분야는 투자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 분야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부담 경감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하고, 문화융성기반 확충을 위해 문화 분야 예산 증가율을 총지출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 규모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당정은 또한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을 2090억원에서 2891억원으로 늘리고, 농지연금 상환 이자율 역시 4%에서 3%로 낮추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어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 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한 예산도 828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해외전시회, 상품디자인 및 법률 컨설팅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도 7500억원에서 9150억원 규모로 늘리고, 전통시장의 경우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문화관광연계형 전통시장 육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지원금,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도 확대하며, 사병 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500원으로 1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정책위가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한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 ▲공용도매시장시설 현대화 ▲대학 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한 청년아카데미 사업 예산 등도 주요 사업 예산으로 확충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