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꺾기'라 불리는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가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중소기업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꺾기 처벌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차주의 의사에 반해 대출을 빌미로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는 경우 제재를 한다.
그러나 차주의 의사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출 승인 한달 안에 가입액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이나 저(低)신용자의 경우 보험, 펀드 대출액 대비 가입액이 1%를 넘지 않아도 꺾기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과태료는 현행 5000만원, 직원은 1000만원 한도에서 향후 1건당 2500만원, 직원은 250만원으로 바뀐다.
근로자 수 49명 이하의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의 과태료는 더욱더 엄격하게 산정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