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아낌없는(?) 질타와 당부가 이어졌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의원들의 거침없는 발언에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평정심을 찾고 차분히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 "세제실장 출신이라 그런지…"
백운찬 관세청장이 관세청의 목표에 대해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확보가 우선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한 말. 윤 의원은 관세청의 역할로 국가재정건전성 확보, 위해물품에 대한 국민보호 등을 설명했고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백 청장에게 물었다.
□ "사생활이 담긴 보고서를 여기서 공개해야 되겠냐"
관세청이 내부직원을 사찰했다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타에 백 청장은 "중요한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다"고 해명. 이에 감정이 격해진 조 의원이 한 발언이다. 이후 백 청장은 "관련 규정을 모두 폐지했다.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찰이나 복무감찰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해 위기를 모면했다.
□ "관세청을 장악하라"
백 청장이 올해 부임해 관세청 사정을 아직 잘 모른다며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한 말. 이 의원은 "관세청의 명예에 관한 문제를 직접 건드리지는 않겠다"며 "청장이 문제를 파악하고 조직을 장악하라"고 주문.
□ "중소기업을 돕는 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
비정상적으로 높게 집계된 관세청의 납기연장 실적과 분할납부 실적 자료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질타하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한 발언이다. 문 의원은 "관세청이 이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했는데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백 청장은 "집계과정에서의 잘못인데 원인을 규명해 보고 하겠다"고 진땀을 흘렸다.
□ "농노리아, 등골배네로 불린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최근 아르바이트 환경이 열악한 업체를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준다며 한 말이다. 농노리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롯데리아를, 등골배네는 커피전문점 카페배네를 각각 의미한다는 것이 설 의원의 설명이다.
□ "세수확보 방법 아닌 것 알면서 맨땅에 헤딩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올해 세무조사 착수 건수가 급증한 것을 염려하며 관세청장을 향해 던진 말. 최 의원은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추징을 통해 세금을 확보한다는 것에 한계가 분명있다"며 "국세청장, 관세청장은 전문가들이고 사정을 다 알면서 상부에 건의를 안 한다"고 질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