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국의 대표 게이머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축제인 WCG(World Cyber Games). 작년 중국에서 개최된 '2012 WCG 대회'의 경우 11만명의 현장관람과 전세계 8500만명 이상이 온라인·인터넷TV를 통해 시청할 만큼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학창시절부터 WCG에 참가한 선수들을 동경하며 프로게이머의 꿈을 키워온 A씨는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리그오브레전드'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팀원들과 연습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임에 몰두하던 A씨. 어느 날 A씨와 팀원들은 문득 게임상금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과연 해외대회에서 우승할 경우에도 국내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최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A씨와 팀원들은 땀에 젖은 마우스를 잠시 내려놓고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 국세청, "국외에서 상금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안 된다" = 국세청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와 팀원들이 해외에서 열리는 게임대회에 참가해 받는 상금에 대해서는 대회를 주최한 국내법인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사이버 게임 대회에 참가해 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법인은 상금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와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고 연예인·체육인 소득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와 같이 적용 되는 것이며, 조세조약체결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해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비보이대회'를 들며 프랑스, 중국, 핀란드, 독일, 캐나다, 스페인, 스위스, 브라질, 영국,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해 지급받는 인건비 및 우승 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2%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일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한·일 조세협약 의정서'에 따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