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예산 등 삭감 방침에 "지방 선거용" 폄하
새누리당은 15일 357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약ㆍ민생ㆍ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으로 규정, 대폭 수정할 계획임을 밝히자 "국민 편가르기, 지역갈등 조장 전략",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4일) 내년도 예산안 계획에 대해 창조경제 예산, 새마을 운동 확산사업 예산과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영남권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특정지역 편중 예산으로 분류해 삭감하기로 했다. 대신 0~5세 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무상급식 예산 50% 국고 지원 등 복지ㆍ보육 관련 예산 인상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국민 편가르기, 지역갈등 조장 전략을 국민에게 공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 사업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우리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창조적 청년세대에게 경제적 기회를 주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사업 성과가 불확실하다는 둥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 국가가 돈으로 환산되는 이익만 좇는 기업과 다를 게 없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 2000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 2092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경북 98억원) 등을 '특정지역 편중 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영남을 꼬집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 사업인 지역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지역편중 예산이라고 매도했다"며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가능한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새누리당은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호남 예산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도 "민생은 안중에 없는 내년 지방선거용 당리당략 포퓰리즘 정치예산"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창조경제 예산 삭감, 4대 사회악 근절 및 안전 관련 예산 삭감 등 민생예산을 난도질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라며 "민주당 눈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 예산을 삭감할 대상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다. 증액시켜도 모자랄 판에 단순히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삭감하겠다고 하니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안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무상보육 등 복지 예산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미래 먹거리인 창조예산과 안전 예산을 삭감해 쓰겠다는 게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예산"이라며 "명백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 소속의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특정지역 편중예산으로 분류된 영남권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과연 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또 다른 무지의 소치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88올림픽고속도로를 대구만 이야기하는데 올림픽고속도로는 광주-대구를 연결한 도로다. 대구만 넣어서 2천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이야기"라고 힐난했다.
또, "포항영덕고속도로는 아직 착공도 못했다"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정지역 예산이라고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집행률이 호남권은 78%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