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과다환급 자진신고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환급행정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6일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개의 환급행정규칙을 전면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착오로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며 이를 통해 자진신고하는 수출기업의 가산금 부담을 완화했다.
중소업체가 수탁가공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해 대체품을 수출할 때, 수출기업이 간이정액환급업체인 경우에도 하자물품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수입원재료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국내 거래하고 이를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환급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은 7일 범위내에서 하도록 명확하게 하되 환급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수출기업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읽기 쉽게 전면 개정해 수출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