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방안 추진키로
정부보조금 등 회계처리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은행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사항인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대출심사시 전환전 개인기업의 실적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던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법인전환기업의 전환전 실적을 반영토록 내규상 근거를 마련, 신용평가시 이를 반영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복안이다.
현재는 18개 중소기업대출 취급은행 중 8개 은행만 내규에 근거를 마련해 신용평가시 반영하고, 여타 은행들은 업무매뉴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개별 심사역의 재량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해 왔다.
정부보조금 수령시 현행 회계기준에 의거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실질 경영상황이 반영이 어려워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부분도 개선된다.
현재는 정부보조금 수령시 영업외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보조금을 제품개발을 위해 지출할 경우 영업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었다.
또 장치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직접그뮤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로 차입에 의존하다 보니 부채비율이 증가해 신용평가시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장치산업처럼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를 마련해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 개선이 추진된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은 중소기업여신 면책요건을 내규에 반영해 면책비율이 98.3% 수준에 달하는 등 양호한 상태를 보여줬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담당자 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영업점 성과평가(46%) 및 인사상(32%)에 있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현장에서 면책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 등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하도록 해 면책심사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별 추진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업무추진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