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규제 총량제 도입
국민소득 4만불·잠재성장률 4% 달성 목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이며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증세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소득 4만불과 경제 잠재성장률 4% 달성을 목표로 제시해 박 대통령의 경제 키워드 '4'를 각인 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증세 문제 등을 비롯한 정국구상을 발표하고 경제 문제, 노사 문제, 정치 문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활성화가 우선…"재원부족하면 그때 증세 논의" = 박 대통령은 증세 문제와 관련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한 후,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 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기에 앞서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이거나 비과세·감면 제도, 조세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세율 38%)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춘 것에 대해선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존중하겠다"며 "앞으로 조세(증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서 국민합의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터 말했듯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해가겠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 구현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의 ▲규제 총량제 도입 등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원전비리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등을 언급하며 철도부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막혀있는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계획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추진되면 경제 잠재성장률이 4%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어 4만불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의지 표명…개각 논의는 '회의적' = 박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매매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주택을 매입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구입자금을 1% 금리에 이익공유형 모기지도 올해 최대한 확대하려고 한다"며 "장기적으로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전월세를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주택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각과 관련해선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집권 2년차에 할 일이 정말 많다"며 "정부 전체가 국정수행에 전력투구할 시기이기 때문에 내각이 흔들림없이 업무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다. 이벤트성 개각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엔저 문제와 관련해선 "FTA는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 해외 수출을 확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기업들이 이럴 때 원가를 절감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서 경재력을 높이는 기회를 삼고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가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며 "외국의 한투자전문가가 남북이 통일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고 했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북한 실상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단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불통' 지적에 "진정한 소통 생각해야" = 불통이라는 논란을 빚은데 대해 박 대통령은 "소통을 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만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소통이 기계적인 만남이나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에 타협하는 것은 소통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을 소통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어 "소통의 전제조건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들도 믿음 속에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안도하며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업무가 끝나는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보고서를 보는 시간이 제일 많다. 장관과 수석 등과 수시로 통화하고 나면 밤 늦은 시간이 된다. 사실 개인시간이 없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