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경제활성화 위해서도 필요"…총리 산하 '경제민주화委' 설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5일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경제민주화기본법'을 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은 물론 노동‧금융‧조세 등 다양한 경제 문제들을 분석 평가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들의 돈주머니가 말라있다. 메마른 국민경제 대지에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주는 살수차 같은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기본법을 소개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위원회는 노동금융조세 대-중소기업 교육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공표하고 제도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했다.
추 의원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거론하며 "창조경제는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배부른 재벌만으로 창조경제가 이뤄질 수 없다"며 "더 늦지 않게 재벌만의 경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경제를 보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기조를 옮긴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동네 가게들이 손님이 없어 8시면 문을 닫고 국민들도 돈이 없으니 소비를 할 수 없다"며 "경제활성화를 하고 싶어도 활성화할 게 없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경제민주화기본법이 제정되면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을 각 부처들이 사안마다 따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하찮은 식물에게도 메마르면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준다. 목마른 국민들에게 스프링클러를 달아주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농민들이 서로 돕는 이웃사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은 경제민주화기본법을 당론화할 것을 김한길 대표에게 건의했다고 밝혀 당론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기본법은 민주당 98명의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등 104명의 야당 의원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