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A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그동안 챙겨둔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공급가액 5000만원짜리 매출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가액 3000만원짜리 매입세금계산서 1매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당연히 300만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회사의 손실로 연결되고 책임은 A씨에게 돌아올 것이 뻔한 것.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해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되는 것.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가 1장쯤(?) 없어져도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다만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어찌됐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했다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다. 분실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 세부담을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다.
비록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이 같은 '응급조치'를 통해 부담을 피해갈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에 철저히 보관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