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2일 청구인 A씨가 B회사의 M&A와 관련한 업무위임계약 외에 별다른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성과급 수수료에 대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국심2004중0422>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B회사와 M&A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도맡아 했다. 그러나 복무와 관련한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아 B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근무규칙은 물론 퇴직금,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도 지급 받지 않아 사실상 '근로자' 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다. 다만 매월 기초적인 업무추진비 성격의 기본수수료를 지급 받은 후 업무성과를 평가해 성과에 따른 성과급 수수료만 지급 받았던 것.
B법인은 청구인에게 업무성과에 따른 수수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600만원의 세액을 원천징수 했으나 세무서측은 A씨가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간주해 종합소득세 53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법상 사업소득이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은 봉급, 급료, 상여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 며 "청구인이 회사와 M&A업무처리 위임계약을 맺고 받은 성과급지급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한 개 부서 소속의 일원으로 직위를 받아 기본수수료 및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배분받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아울러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대외적으로 나타낸 바도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회사와 맺은 위임계약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특별 고용계약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업무위임계약으로 볼 수 없다" 며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