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세금 및 세외수입 등 총 292조원을 거둬, 286조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 등을 징수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철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세출부는 중앙관서별, 회계별, 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한다는 것은 정부의 한 해 회계결산작업을 종결한다는 의미다.
□ 작년 총세입 292조9000억원…세계잉여금 8000억원 '적자' =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보다 8조3000억원 가량 적게 징수된 240조7000억원, 세출은 예산현액의 94.5%를 집행한 242조9000억원이었다.
특별회계 세입은 60조5000억원으로 예산보다 2조7000억원 가량 덜 걷혔으며, 예산현액의 82.5%인 68조9000억원이 세출로 집행됐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은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7조2000억원이 2014 회계연도로 이월되면서 8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일반회계는 813억원의 세계잉여금이 생겼으나 특별회계에선 8365억원 적자가 났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적자의 원인으로 농어촌특별세 징수액 감소 및 이에 따른 세출 이월규모가 크게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인 813억원은 교부세와 교부금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 이입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불용액'은 1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00억원 늘었으며, 올해로 이월된 금액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줄었다.
□ 국세수입 201조원…예산대비 8.5조 '부족징수' = 한편 작년에 정부가 걷은 세금(국세)은 201조9000억원으로 예산보다 8조5000억원 가량 적게 징수됐다. 당초 부족징수액이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전년 대비 2조3000억원 증가), 종합소득세(1조원 증가), 관세(7000억원 증가), 증여세(4000억원), 부가가치세(3000억원 증가)가 전년보다 더 걷혔고, 법인세(2조1000억원 감소), 과년도수입(1조원 감소), 양도소득세(8000억원 감소), 교통·에너지·환경세(6000억원 감소), 증권거래세(6000억원 감소)는 덜 걷혔다.
세금이 더 걷힌 세목 중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또 관세는 불합리한 관세 환급제도 개선 등에 따라 증가했으며, 증여세는 지난해 최초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따른 증가효과가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세금이 적게 걷힌 세목의 경우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와 지난 2012년 이월세수 영향에 따라 감소했으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2년 이월세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이월세수 영향을 제외할 경우 휘발유·경우 소비량 증가로 3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주식거래대금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