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사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김 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게임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게임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이제 그냥 자야겠네", "셧다운제 합헌, 엄마껄로 할 수 있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