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통합산업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KDB산업은행(왼쪽)과 한국정책금융공사(오른쪽).
정부, 조특법 개정 추진…11월내 국회 통과 여부 주목
KDB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두 기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 산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금공의 회계 및 세무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오는 11월 초까지 합병계약서와 새로운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합 과정에서 등록세 및 법인세가 발생한다.
일반 기업의 인수 합병(M&A)에서는 합병 회사가 피합병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자산에 의해 합병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을 예로 들면 M&A로 인해 인수기관 주식의 장부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개념이다.
이에 정부는 세금 면제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을 논의할 방침.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정부에서 산은을 산은과 지주, 정금공 3개로 분리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기관 간 합병의 경우 적격 합병이 인정되면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데, 적격 합병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점을 세제 당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는 11월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만일 이 기간 안에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통합 산은의 출범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1월까지 처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6.4 지방선거 직후 국회의원들 간 기싸움이 한창일 시기라 원활한 처리가 될 지 우려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기관을 합병 혹은 분리하는 가운데 합병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민영화할 당시 조특법이 한번 발목을 잡았던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