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업들과 국민들의 역량이 뛰어나도 '암덩어리' 같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경제 활성화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핵심요지다.
사실 세법은 규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사전적 범주일 뿐이며 현실에서의 세법은 국민과 기업 등에 '규제'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잘못된 세법은 국민의 개개인의 생활, 개별기업의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내국세와 관세 등 세법 속 개혁해야 할 규제들을 선별해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세법 속 '규제', 이것만은 고치자 시리즈를 연중기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해외직구 상승세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몸값이 비싸지는 유명한 브랜드에 실망하거나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매력 덕분에 해외직구 시장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규모는 1조원을 돌파,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거래규모는 4900억원에 이르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내수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무색하게도 해외직구 규모는 2~3년 이내에 2조~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무섭게 성장하는 해외직구 시장에 비례해 소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직구 관련 상담 1066건 중 반품수수료를 부당청구하는 상담건수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관련 상담건수가 281건(26.4%)로 반품과 취소 관련 상담이 절반을 넘어섰다.
배송지연·오배송·분실 상담건수는 202건(19%)이었으며 제품불량·파손 및 A/S 불가 상담건수는 126건(6.4%), 사업자 연락두절은 68건(6.4%), 기타 74건(6.9%) 순이었다.
□ 해외직구 반품, 관세사만 가능? =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특송업체를 이용한다.
특송업체는 수입신고에 드는 수수료와 보험료, 운임료 등을 받고 소비자가 하기 어려운 수입신고에서부터 물건 배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소비자는 비용만 지불하면 특송업체가 모든 것을 다해주기 때문에 수입신고와 배송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특송업체가 수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출입신고는 관세사와 화주(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특송업체 역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되지 못한다.
특송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수입신고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개인정보와 수수료 등을 관세사에게 넘겨주는 일만 하고 있으며 실제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런 과정을 굳이 알지 못해도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물건을 반품하거나 취소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고 해도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류와 신발 등 미국에서 특정물품을 200달러 미만으로 구매했다면 목록통관에 해당돼 면세가 가능하지만(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신고가능) 그 외 15만원 이상이 되는 물건을 구매했다면 관세가 발생한다.
관세를 납부했던 물건을 반품하고 취소를 한다면 냈던 관세를 돌려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물건을 반품했다고 세관에서 관세를 바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반품하려는 물건이 수입신고 했던 물품이 맞는지 증명해 줄 서류와 더불어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대형 특송업체의 경우 특정 관세사와의 계약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소형이거나 영세한 특송업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수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개인은 왜 수출입신고 못해? = 환급받게 될 관세보다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더 많다면 소비자들은 관세 환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진다.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관세를 환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소비자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인이 직접 수입신고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서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아니고서는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보니 소비자들은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관세를 환급받지 않거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을 당하게 된다.
물건마다 반품률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편의상 10%로 가정한다면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량 1조원 중 100억원은 반품을 하는 물건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면 환급액은 8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개인소비자에게 8억원이란 금액은 결코 적지 않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높은 수수료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관세청 역시 이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142개 규제개혁 과제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까지 개인이 직접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유니패스 사용을 제한해놨다"며 "하지만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개인이 직접 신고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유니패스를 개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