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사진: JTBC 뉴스 캡처>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국무회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번에 의해 무력 사용이 금지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약 70년 만에 전쟁 가능국으로 전환됐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국이 제 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이번에 평화헌법은 그대로 둔 채 해석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밀접한 관계국으로 볼 것인지와 어떤 부분까지 공격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된다.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에 대해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미·일동맹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에 더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역시 "일본이 국제 안보와 평화유지, 국제법규 및 질서 준수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주변국과 협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 집단자위권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들을 잘 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자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이거 위험한 건 아닌가", "우리도 분명한 대안을 내놔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