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결국 집행…중국측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이 이뤄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모(53)씨와 백 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김 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kg을 백 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 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이듬해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작년 9월에 판결을 확정했고 올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너무 엄하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다른 나라 사람을 왜 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