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는 1997년 당시 국세청이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사건인 '세풍 사건'에 대해 국세청 정치중립의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사진=김용진 기자)
지난 1997년 국세청이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세풍사건'이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이하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부각됐다.
이 사건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다. 임 후보자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당시 사건에 연루된 임채주 전 국세청장의 비서관으로 일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1997년 세풍사건 당시 청장이었던 임채주 전 국세청장이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했던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가 사무관일 때 1년 반 정도 임 전 청장의 비서관으로 일했고, 잠시 청장실을 떠났다가 복귀해서 1년을 더 일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조사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당시에는 30대 초반의 사무관이었다. 그런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면 안된다는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 권한은 양날의 칼"이라며 "국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야되는 반면에 권력자의 도구로 사용돼 국세청에 역풍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4대 사정기관 대부분이 영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다. 박근혜 정부가 사정기관을 친정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며 "후속인사는 능력에 따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세청장과 국세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면 될 뿐"이라며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직 인사는 능력과 평판에 따라 할 것"이라며 "다만 국세청은 전국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청장과 같은 기관장은 반드시 지역을 고려해 인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