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는 18일 기재위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는 수술하는데 필요한 치유의 칼"이라며 "세무조사는 성실 납세를 담보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김용진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세무조사는 수술하는데 필요한 치유의 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성실 납세의무를 돕기 위해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의 목적이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함부로 휘두르면 안된다"라며 "세무조사는 성실 납세를 담보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세수조달 목적으로 하면 징수 효과가 없고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임 후보자는 "올해 세수는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성실신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성실신고를 담보할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겠다"며 "고액 현금 중심으로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고액소송은 패소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질의한 공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임 후보자는 "역외탈세와 대기업·대자산가의 고의적 탈루에 대해 역점을 두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신중하고 조용하게 처리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세정을 펼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