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사망 충분히 예견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6일 범행 당일 피고인들은 윤 일병이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의무병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 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다"며 "목격자인 김 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3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했고 지난 4월 5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져 긴급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히 살인죄죠",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정말 너무한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