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미필적고의'로 살인죄 적용…협박·증거인멸죄까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28사단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이 뒤집힌 결정이다.

미필적고의란 어떤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윤 일병의 신체가 허약해져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잔혹한 구타를 계속했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의무병이라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또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은 윤 일병과 목격자 김 일병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추가 기소했으며, 사건 은폐를 위해 윤 일병의 수첩을 찢어버린 행위에 증거인멸죄까지 적용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한 결정", "제대로 처벌이 내려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