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는 1일 담뱃값 인상 및 지방세 개편에 따른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엄밀한 의미의 증세는 세율 인상이며,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며 "흔히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를 증세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증세라고 하면 안된다. 증세는 주요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서민증세가 아닌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0년간 동결됐는데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의 인상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였고, 서민에게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바로 잡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부자감세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