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편성,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의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소속 직원 한 명당 수집한 정보가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건수가 연간 1건도 채 되지 않는 등 실적이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반'이라는 거창한 명패가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운영되는 국제세원정보수집반(총 295명-2012년 기준)이 수집한 정보를 실제 과세에 활용한 실적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97건, 21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원 1인당 7년 동안 0.6건·7억2000만원의 실적을 낸 것이며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직원 1인당 매년 0.09건·1억300만원의 실적을 낸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은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역외탈세 의심, 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외국납부세액 과다 공제 등의 정보를 과세행정에 활용하도록 조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를 과세에 활용한 실적을 연간으로 살펴보면 2007년 22건·165억원이었으며 2008년 21건·288건, 2009년 10건·370억원이었다가 2010년에는 4건·9억원으로 실적이 급감했다. 2011년에는 21건·222억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39건·316억원이었다가 2013년 80건·800억원으로 실적이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2년까지는 전담반에 소속된 직원의 정보만 집계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직원들 전원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해 지방청·세무서별 실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청과 세무서의 전 직원의 실적이 통합된 지난해 실적을 제외하면 전담반 직원 1인당 연간 0.06건·7600만원의 실적을 낸 것과 다름없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유명무실한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의 문제에 대해 국세청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지만 역외탈세 문제가 불거지자 BSC(성과관리)평가 지표 등을 수정해 계속 유지키로 했다.
조 의원은 "전담반이 직원 1인당 연간 단 한 건도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담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어떻게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