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집 받고 부모생활비 지급 "증여 아닌 매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자식연금'을 첫 인정한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0년 허모씨는 어머니로부터 1억6천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이후 어머니의 채무 6천200만원을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모두 6천910만원의 생활비를 넣었다.

이에 세무서는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2166만원을 부과했으며 허씨는 "대가를 지급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신청했다.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아파트 담보 빚을 갚은 점은 인정해 증여세를 조정했다. 세무서는 다시 922만원을 부과했고 허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허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다만 "대법원이 자식연금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자식연금'은 법률용어도 아니고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잘됐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복잡하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허씨한테는 다행인 판결",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자식연금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