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할인폭 최대 15%, 변칙 없으려나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지난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 소형 출판사와 중소 서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현금 할인 10%+간접 할인 5%)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가제 적용 대상 도서의 할인율은 직·간접 할인을 포함해 19%까지였다.

새로운 도서정가제는 2003년 이후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실용서와 초등학습 참고서,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구입 도서와 18개월이 지난 책까지 거의 모든 도서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사회복지시설 구입 도서는 예외로 지정됐다.

또한 18개월이 지난 도서도 출판사들이 정가를 새로 매길 수 있다. 이는 도서정가제 시행 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세트 도서는 도서정가제 예외 항목이라 변칙할인 여지가 남아있으며, 카드사와의 제휴 할인 역시 예외로 인정돼 변수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 부담이 도서 판매 감소로 이어져 책값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어제 샀어야 했나?",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얼마나 효과를 볼까",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책값 인상 우려되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출판 유통 문제 너무 복잡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