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김이수 헌법재판관 반대 이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해산 결정을 내려 소속 의원 5명이 의원직도 상실됐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인용 8과 기각 1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이 전민 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의원직도 상실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재연, 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 등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됐으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는 지급되지 않고 이름·목적·활동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 창당도 불가능하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