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장해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영국·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적용하는 기준과 같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거나 가족, 직업,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기 역시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로 조정된다.
특히 관광·질병치료, 출장·연수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경우에도 해당 출국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 합산하기로 했다.
관광이나 불필요한 출장 등을 구실 삼아 외국에 머무르며 거주자 요건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편법사례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대로 이 같은 이유로 국내에 들어온 경우라면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방지한다.
또한 2과세기간(2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2과세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