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6일 신년 구상을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오는 12일(월) 2015년 새해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정윤회 문건' 파문, 사과 여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내놓을 신년 정국 구상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집권 3년차로 박근혜 정부 임기 5년의 전환기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주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 개혁, 통일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사과나 입장을 밝힐 지도 주목된다.
□ 집권 3년차, '경제혁신 3개년'계획·공공개혁·남북 메시지 주목 =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 2년 국정운영 토대에 비해서 모든 국정과제가 평등하게 뿌리를 내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경제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기자회견일 다음 날인 13일과 15일 주요 경제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15일은 '역동적 혁신경제'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이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공, 금융, 교육, 노동 등 4대 구조개혁도 신년 회견의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는 주요 '선거'가 없는 만큼 여론 추이에 민감한 개혁 과제들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집권 2년차를 맞아 의지를 드러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누리당이 '늦어도 올해 4월 내 개혁 완료'라는 타이머를 맞춰놓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고, 당 지도부도 올해 상반기 내에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이 거듭 야권이나 공무원노조의 협조와 결단을 촉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세월호 참사 계기로 높아진 안전 의식과 정부의 대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국민안전과 정부의 역할을 주문할 전망이다.
아울러 임기 중반을 향해가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긍정 평가한 바 있고 북한을 향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 만큼 우리 측이 제시한 제2차 고위급 접촉 또는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2일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등을 대화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등 파격적인 대북제안이 나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에 대한 사과할지 '미지수' = 이와 함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야기한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검찰수사 결과, 허위로 결론 났지만 주요 의혹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야권과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발 '파문'에 대한 책임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사퇴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박 대통령 스스로 '찌라시'라고 발언한데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측근들에 의해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한 ‘유감표명’으로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9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문건유출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사과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