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이어 남양주와 양주의 아파트에도 큰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 아파트의 경우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적피해와 함께 9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일부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과거 발생했던 유사 사건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역대 대규모 화재 사건으로 두 개의 사례가 손꼽힌다. 바로 씨랜드 사건과 대구 지하철 참사다.
씨랜드 사건은 지난 1999년 6월에 발생한 화재로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19명과 교사 4명 등 총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씨랜드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화성군은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씨랜드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총 보상금은 56억원에 달했는데 화성군은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30억원을 빌리는 한편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
사고 이후 화성군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씨랜드 관련자들의 재산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자동차와 보험 등 확인된 재산은 24억8200만원이었지만 10억9800만원 정도가 이미 압류됐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결국 화성군이 씨랜드 측으로부터 확보한 금액은 13억8400만원이 전부였다. 희생자 24명 중 어린이 19명의 부모들은 한마음으로 보상금을 반납해 1억5000만원을 모았고 유족 측 변호인단도 수임료 5000만원을 보태 이들은 함께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설립했다.
또 지난 2003년 발생한 초대형 화재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는 무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4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당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의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보상한도액이 10억원(1인당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돼 형식적인 가입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민들은 각 언론사와 사고대책본부 등에 성금을 보냈고 이때 쌓인 금액은 총 672억원에 달했다. 이 성금은 희생자 유가족에 1인당 2억2100만원씩 지급됐으며, 부상자에게는 노동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뤄졌다. 아울러 추모공원 조성과 위령탑 건립 등에도 성금이 사용됐다.
문제는 110억원의 성금이 남았는데 당초 추모재단 설립 용도로 배정했지만, 두 개로 나뉜 유가족 단체와 부상자 단체, 대구시의 입장이 제각각 달라 집행하지 못한 바 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요즘 화재 사건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매년 하루 평균 10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슈화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예민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는 대봉그린아파트와 해 뜨는 마을, 드림타운 아파트 3곳이다. 대봉그린아파트의 경우는 한화손해보험 화재보험(1~9층 약 37억원, 10층 19억7000만원 한도)에 가입돼 있으며, 해 뜨는 마을은 56억원 규모의 동부화재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반면 드림타운 아파트는 건물주의 보험가입 기간이 만료돼 입주자들이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