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사진: YTN 뉴스 캡처>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생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에 운영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오늘 중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도 가능하다.
특히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1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앞서 보육교사 양모 씨(33·여)는 8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여아 A 양의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문제의 장면 외에도 양 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보강수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일종의 훈계였다"며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