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정부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올해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올해 (예산집행)지침에는 그동안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 예산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알뜰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민생안정, SOC 사업 등은 집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함께 세입 징수상황 점검 등 세입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연간 지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 예산집행심의회를 신설해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해 대해서는 국고에 환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322조8000억 중 68%인 219조7000억원을 예산배정해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58%인 187조9000억원을 자금배정해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