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사진: YTN 뉴스 캡처>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인천 서구·강화을의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해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허 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정했다.
특히 집행유예가 실형과 함께 징역형에 속하기 때문에 안덕수 의원의 당선무효가 결정됐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에 이어 인천 서구·강화을까지 4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