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들의 생활고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말하는 서민금융 정책의 중심에는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
임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과 주거비용 지원을 차등화 할 것"이라며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생계대출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금융권 대출자에 대한 안심대출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기존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보완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해 1차로 20조원을 공급했고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차로 14조원을 추가로 공급해 총 35만명에게 34조원을 공급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원금 분할 납부 방식 등을 이유로 안심전환대출에서 서민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속출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환자의 평균 소득은 4100만원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고정·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약 7~8%포인트 높아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매년 1조원 수준의 부채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금융부담 및 주거비용을 경감하고 자활지원·긴급 생계 대출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올해 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최저금리를 2%포인트 가량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련의 서민금융 제도 정착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서민금융 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는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개편해 나갈 생각"이라며 "통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 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사적 채무 조정 역할을 이관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기관이 서민금융을 취급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구축과 FDS 정보공유체계 마련 등을 통해 핀테크 시대의 금융회사 보안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