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서 활동 중인 불법금융투자업체 167개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월 중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사이버 상에서 불법금융투자업을 실시한 무인가투자중개업체 159개,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체 4개, 무인가집합투자업체 3개, 미등록투자자문업체 1개 등 총 167개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무인가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59개 업체는 KOSPI200지수 선물 투자를 위해서는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함에도 '소액의 증거금(예: 50만원)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게재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알선해주면서 알선한 업체의 사고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한다는 광고도 게재했다.
그 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불법영업을 했다.
KOSPI200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는 인가를 받은 증권사와 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으면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무인가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3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불법영업을 했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투자자문·미등록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을 해준다'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창,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1:1 전화 상담을 해주는 형태로 불법영업을 진행한 것이다.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주식종목과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불법영업을 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와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불의의 피해발생시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