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사진: 연합뉴스TV>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의 정부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어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법령)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