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가 '고용절벽'으로 불릴 만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세제혜택을 적용할 대상 선정에 있어 검토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은 세제혜택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가져갈지의 여부다.
현재까지 대기업의 포함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발표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가져갈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청년 연령 범위는 만 15~29세로,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남성일 경우 군입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세특례 제도는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해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복안인 셈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는 44만9000명으로 실업률은 10.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1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더욱이 내년부터 정년연장법이 적용되면 청년 고용의 벽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왔다.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연도보다 늘린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거나, 임금을 올린 기업에는 임금 증가분을 세액공제(근로소득증대세제)를 해주는 방침이 대표적이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으나, 적용대상 선정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 창출 중심으로 세법을 개편하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확정이 지연되면서 세액공제율 등 적용요건도 설정하지 못했다. 가령 청년 근로자 수가 3년 평균보다 더 많아졌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관련한 세제형평성을 고려하면 대기업을 배제하기도 쉽지 않다. 해당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될 경우,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중소·중견기업과는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